여야는 정부가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 진흥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제활성화 대책"(새누리당), "규제완화 폭탄"(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관련법의 대기업 특혜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13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과감히 체질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고용 증대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결코 야당에서 주장하는 도박산업 육성이 아니고 대기업과 재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우려하는 공공성 부분은 보완할 게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되므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도 키우고 공공성도 살리는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은 침체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이라며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내수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가진 당정회의에서도 전날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에 포함됐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의 조속한 입법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관광진흥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우선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의 서비스업 진흥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폭탄을 터뜨렸다. 민생 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권하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