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키로 하는 등 갑을 관행 근절에 나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아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시민 서비스와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까지 비위와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간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혁신대책은 ▲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 제도 혁신 ▲ 소통 강화 ▲ 행태 개선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시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규정을 담고 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갑과 을'을 대체하는 단어로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등이 쓰인다.

시는 본청은 물론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가 상호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해 민원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든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길도 열렸다. 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된다.

해당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다.

시는 을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을의 항변대회'도 분야별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공무원과 승진자 교육과정에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 승급 등 포상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대책 발표에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해 공직사회 갑을 문화 청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