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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콘텐츠 CP몫 ‘70%→85%’ 높인다방통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분배•발전기반 확충’ 초점…실효성 이번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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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6월 21일 (일) 23: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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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협력을 강화해 모바일 콘텐츠산업 진흥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이통사 대비 컨텐츠 제공업체(CP) 정보이용료 몫은 기존 70%에서 85%로 확대되리란 기대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5966억원으로 2006년 6715억원보다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①이통사와 CP간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및 ②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기본구조는 이통사와 CP가 각자의 기여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방법과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수익배분의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공동 협력사업 등 모바일 콘텐츠시장 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 결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지난해 이통사와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비율이 30:70에서 15대 85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과 관련,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는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운영토록 하고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또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을 적용토록 했으며,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과 관련해 투명성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제공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추진 등이 그것이다.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중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미 불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제 26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이 뒤처진 이유로 요금(정보이용료)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모바일 부문에서 CDMA 2.5로 모바일 오락 등이 세계적으로 앞섰는데 최근 4, 5년간 정보이용료의 문제로 모바일 트랜드 자체 뒤떨어지는 모순이 나타났다”며, 정보이용료를 오늘날 문제를 야기한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병기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걱정거리가 지난 3년간 무선데이터 산업이 정체됐다는 점이다”며, “다른 나라는 커가는데 우리만 정체된 이유가 사용자들 경우, 이용요금 불만 및 쓸만한 콘텐츠 부족을 얘기하고,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 유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와이브로도 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후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보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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