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다.

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2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 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연도별로 신고 포상금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3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원인 사업주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사업장 39만곳이 160억원, 2013년에는 43만곳이 210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7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50만곳이며 체납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