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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6월 25일 (목) 13: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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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적 문제 있다” 고 말한 이석채 KT회장 말 속엔 전 정보통신장관으로서의 느낀 그대로를 이제 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이회장이 IT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통신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다.
물론 이 말속엔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는 합의체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다. 그중에서도 방통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데, 야당측 위원이 부위원장이 돼 행정회의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발생 할 것은 뻔 하다는 논리다.
미디어 법 두고도 여야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 여당 속에서 야당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는 게다.
둘째는 전직 정통부장관 입장에서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시절, 정부부처 개편 중 정통부를 폐지하다 시피 갈기갈기 짖겨 논 작금의 방통위를 쳐다보니 “이게 아니다 ”라고 재계가 지적하는 비난의 소리를 대변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 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이회장으로서는 “ 통신을 비롯한 IT정책은 행정의 고유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정통부 부할론 질문에 눈길을 준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물론 KT 이회장 발언에 방통위가 통신사 CEO로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것은 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계는 내심 이해가 가는 대목임을 수긍하고 있는 눈치다.
인수의가 정부부처 개편 작업을 할 때부터 정통부를 없애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하는 모습 뒤엔 분명 무식한 (?)정치인 입김이 있었다는 게 재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동전화 4900만 가입자, 인터넷 2500만 가입자로 두 분야만 7400만 가입자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통신관련 부처를 공중분해 해 굳이 위원회로 격하 시킨 장본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는 가.
아마도 이회장이나 IT관련 종사자들 모두가 1년여 시행 해 본 방통위가 결국 정통부 인프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음이다.
말이 방통위 이지 결국 정통부 정책 인맥 업계 등 관련 노하우어를 그대로 불법 모디파이(복제) 하면서 진행 중이라면, 방통위 설립을 왜 했는지 이제쯤 되짚어 봐야 할 시점 인 것이다.
구 체신부시절부터 반 백년 통신인프라를 구축해 온 정통부 인재들은 뿔뿔이 해산 됐고, 관련 산하단체는 어설픈 통페합으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런지도 미심적은 게 사실이다.
업계는 돈 많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해야 할 일인데도 방통위 산하라, 자금 지원커녕 배고픈 방통위 사람들을 오히려 측은 해 하는 모습에 아연 실색 할 노릇이다.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은 시대에 많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오죽하면 종전의 정통부가 존재 했으면 그래도 벤처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기댈 곳이나 있었을 텐데 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통부를 없앤 무지한 이들이 늘 쓰는 용어가 방송통신 융합이다. 누가 방송통신 융합 하지 말랐는가. 방송통신 융합하기 위해 정부부처 없애고 고작 만든 게 방통위란 말인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 하나가 국가통신 산업 전체를 뒤 흔들어 논 셈이다.
정부부처를 개편 하려면 적어도 수년간에 걸쳐 재계, 학계 등 관련 종사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이를 정치적인 관념이 아닌 실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범국민 여론을 들어봤어야 한다.
KT 이석채회장이 “방통위 구조적 문제 있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복합된 생각이지 단순하게 행정 고유영역을 지적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취재부장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전 월간 모바일타임스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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