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34대가 방치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34대가 방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3-2014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전체 177대 중 34대가 현재도 재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도지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검사없이 운행만 정지해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헛점이 있다고 김기준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안전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 관할관청을 경유해 관리주체에게 통지되는 시간도 길게는 열흘이 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검사기관과 관할관청 간의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기준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이사나 기타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크다."며 "시급히 제도를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