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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觀賞用) 국회 이대론 안된다”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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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0월 15일 (수) 11:08:49
수정 : 2014년 10월 15일 (수)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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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가 절반이 지났다. 내후년 4월이면 벌써 총선이다. 고작 1년 반 남짓이다.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이 정말 없다. 세월호 사건이후 여야대립이 유일(?)하다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해결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그나마 요즘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기대를 해 보지만 ‘속빈 강정’이다.

실제 국감도 흐지부지 밋밋하다. 전문성도 없다. 국감현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별반 없다. 대상기관을 지적하면 한 귀로 흘린다. 지적 끝낸 국회의원은 치매현상이다. 돌아서면 그만이다. 뭐든지 그때 뿐이다.

고함치고, 책상치고, 삿대질에 육두문자 쓰며 핏대 올렸던(?) 당시만 TV카메라 앞에서 열변을 토했음이다. 그 이후는 잠잠하다. 관심 밖이다. 우리국회 현주소다. 수 천억원 들여 만든 국회가 관상용(觀賞用)이다.

이달 말 국감 끝나면 외유 러시를 이룰 게 뻔하다. 국내에서는 할 일이 없는가 보다. 견학과 연수를 핑계로 해외관광이 전공필수(?)다. 벌써 상임위가 앞다퉈 외유 일정이 잡혀있다. 이런게 작금의 국회다.

경제 불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눈이 흐릿하다. 얼마나 심각한 지를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게다.

한국경제의 희망이던 갤럭시 휴대폰도 중국 가격경쟁력에 비틀거리고 있다. 효자상품 비메모리 반도체도 점점 수익률을 잃어가고 있다.

5700만 이동통신가입자들을 위한 단통법은 맹탕이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우를 범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서민들의 반값 통신을 위한 4이동통신 선정은 이통3사의 권력견제(?)하에 말뿐이다. 결국 정부의 4이통 육성은 페이퍼 정책에 불과하다. 자유총연맹도 그래서 사업진출을 포기했지 않은가.

700 MHz 주파수 대역 배분도 통신재벌 몫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말로만 떠들 뿐 핵심대책은 피해가는 눈치다.

하긴 통신재벌에게 국회의원 누구라도 신세 안 진사람 없을게다. 재벌의 독과점으로 중소기업이 할 게 없다.

그래서 중기는 살길 막막하다. 서민도 세금폭탄, 물가폭탄에 정신이 없다. 사교육은 빚에 쪼들린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이래서 한탕주의와 부정부패가 싹트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예사롭지 않다. 시장보기가 두려운 게 주부들의 속내다.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곳이 예전만큼 못하다. 그 만큼 경기침체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것이다.

국회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국회서 낮잠 자고 있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합의하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더 이상 국민생활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것도 과감히 말이다. 1년 반 후 지금의 여야를 똑똑하게 기억해 뒀다가,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여야의 국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말이다. 해서, 300인 300색의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공개돼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주필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IT Daily (일간정보)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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