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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高 폐지는 마땅하다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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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0월 16일 (목) 11:45:37
수정 : 2014년 10월 16일 (목)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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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위를 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평가와 폐지 움직임에 에 대해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문을 했다.

이어 서울대 진학을 일례로 들며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자사고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알아서 일반고로 전향하게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적 효율을 높이는 자사고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마치 핀잔하듯 말했다.

자사고의 설립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김 이사장의 말이 일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를 보낸 학부모의 마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한 전체 98%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생각 즉, 교육전체의 진로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 이사장이 일례로 든 서울대 진학을 보자.

일반고의 경우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수가 크게 줄어 2010년에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는 전체 1437개교 중 56.4%(811개교)였으나 2014년에는 1525개교 중 42.5%인 648개교에 불과했다. 4년 만에 163개교(14.06%)나 줄어든 셈이다

기자가 고교를 다니던 시절, 기자는 지역출신으로 지방의 일반고를 진학했다.

당시 기자가 졸업한 고교와 함께 그 도시의 일반고에서 서울대 진학은 한 학교당 매 년 10~20명수준이었다.

하지만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가 탄생한 이후 점점 진학률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2013년에는 기자가 다니던 고교에서 한명도 서울대를 보내지 못했다.

서울대 진학률만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교육의 수준을 모두 평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고교의 동문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 지방대학에 다양하게 입학하고, 고교졸업이나 대학졸업 후 사회에 나와 서로를 응원하며 자긍심을 갖는 것은 졸업생 전체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자사고의 출범과 시행이 교육부의 시책에 따랐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2%의 자사고가 98% 일반고의 50년 전통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자사고는 1인당 등록금이 1~2천만원에 달한다. 
일반고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등록금으로 그동안 한국교육의 자부심이었던 '평등교육'까지 무너뜨리며 교육에서도 '빈익빈부익부'를 불러왔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존재는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마저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강의 기적' '세계적인 ICT강국'을 이룬 기반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됐다는게 국내외의 평가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왜곡하지 않고 평등한 교육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만든 것이다.
 
자사고가 불러온 평등교육의 훼손과 왜곡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환부'가 됐다.

교육부도 특목고나 자사고 시행이 그릇된 교육현상으로 나타남을 모르진 않을 터.
 
애써 자사고를 보낸 학부모의 반발하는 마음을 되돌려서라도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가 '자사고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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