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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호주FTA 연내 비준해야" 촉구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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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4년 10월 19일 (일)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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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늦으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연내 비준을 촉구했다.

19일 청와대는 '한·호주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는 발효시 1회, 다음해 1월1일부로 다시 1회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시 1회, 다음해 4월1일부로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지는 일정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호주 FTA가 금년 내 발효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2015년 1월1일부 관세인하 기회를 놓치게 돼 2015년 4월1일부로 추가 관세인하가 가능한 일·호주 FTA보다 관세 인하가 늦어져 경쟁이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특히 FTA는 조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금년 중 발효시키지 않으면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계속 늦어져서 일본 기업의 시장 선점 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호주 FTA는 지난 4월8일 서명하고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늦은 지난 7월8일 호주와 '일본식 FTA'라 불리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 FTA의 의회 절차를 종료하고 형식적인 총리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며, 일본보다 앞서서 서명한 한·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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