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헌보다 어려운게 연금제도 개혁"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동의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헌보다 어려운게 연금제도 개혁"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동의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안에 대해선 "연금을 깎는 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재정 설계적 관점은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노후소득에 맞게 설계돼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발전 TF는 오는 27일 오찬을 겸해 첫 회의를 한 뒤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TF 가동 시점과 활동방향은.

▲국감 이후부터 본격 활동하기로 해서 월요일(27일)에 1차 회의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청와대 생각이고 야당에선 그렇게 접근할 생각은 없다.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거다. TF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당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에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압박이나 개혁 시급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국감 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추진 중인데, 입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따져야 할 문제가 많다. 국민과 공무원들 간 생각의 괴리가 크고 정확한 정보 전달도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은 모든 공무원이 200만∼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줄 아는데 통계를 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공무원연금에 퇴직연금도 포함돼 있어 그 부분을 떼고 과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얼마나 많은가도 따져봐야 한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또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에 맞게 설계돼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따져보자는 것이다.

--공무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능하겠나.

▲정부나 청와대는 연금을 깎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처리 시기를 내년 4월이니, 올 연말이니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선 개혁이 안 된다. 정부는 돈이 고갈되고 1년에 적자가 2조원씩 되니 순전히 재정적 접근을 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 개헌보다 어려운 게 연금제도 개혁이라 생각한다. 개헌 논쟁에는 없는 수혜 대상자들의 강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따져가며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천천히'라고 표현하면 자칫 '개혁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 다만 연금 문제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동의 없이는 추진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