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집권해도 나중에 큰일 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선거가 없는 시기인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집권해도 나중에 큰일 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선거가 없는 시기인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정권 차원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이 협조해주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며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나.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못 하면 정치 일정상 2022년이 돼야 가능해진다. 그런데 그 때까지 재정사정은 엉망이 될 거다. 그쯤 되면 거의 공무원연금에만 연간 10조원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국민들은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가 없는 시기인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권 차원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집권해도 나중에 큰일 날 일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게 개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공무원노조에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는데 대한 대책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애국심이 많은 집단이니 이런 위기 때 일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연금액 조정의) 수준 문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따져서 지나치게 손해보는 기분이 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을 준비하겠다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공무원연금개혁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야당에서 대안을 빨리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더 내고 덜 받는', 내가 알기론 불가능한 그런 안이 있다면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가 여당에 '연내 처리'를 당부했는데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할까.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계산해보면 다 나오므로 야당이 협조해주면 가능하다. 이런 일은 오래 끌면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일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결단의 문제다. 다만 이해관계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우선 당 태스크포스(TF)에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에서 빨리 안을 준비하면 야당과 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법안은 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낼 것이지만 빨리 일을 해야 하므로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대표 발의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