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장병완 등 여야의원 18명 참석 '눈길'

[본지 단독]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을 위해 여야가 너나없이 팔을 걷어 부쳤다.

예타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KDI, KISTEP)이 사업선정에 앞서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서 재정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예타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세계은행에서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제도로 각국에 소개하고 있는 대한민국산 글로벌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행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규모나 내부기준 등이 시대와 동떨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규모의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 예타제도의 존재로 인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타제도의 보완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 추진을 위해 22일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경북 안동)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광림 의원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여당 내 재정통이다. 18대부터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몸담고 19대 후반기에는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국기자>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국회 기재위 소속일 때 대표발의한 예타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1부 사회를 본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중인데도 여야 의원이 대거 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나성린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윤석 의원, 유성걸 의원,  조명철의원 강은희 의원, 이노근 의원, 박맹우 의원,  이한성의원, 여상규의원, 이현재 의원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장병완 예결위원장, 박광온의원, 김관영의원,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행 전반을 요약 정리했다.

▲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토론회 주최)= 99년 재정경제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당시 구윤철사무관이 오늘 기재부 발제자로 나온 심의관리관이 됐다

이후 15년이 지났다. GDP는 3배, 재정규모도 3배, 수출은 4배늘었다.

지금까지 예타를 거친 국가사업 10건중 4건은 안됐다.

수도권지역은 잘 되는데 수요없는 지방은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조정계수가 있는데 2~30%를 25~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00억원 300억원을 늘려 1000억원 600억원 늘려 지역발전계수를 25~30%로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힘을 실겠다"며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사진/이용국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광림의원과 경제기획원 예산국 총괄사무관시절에 1기차이 난다. 김광림 의원이 14기고 제가 15기다.

도시자 시절(충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예타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과가 힘들었다. 지금 15년 지난 시점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됐다.
현재의 상황은 예타가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됐다. 지역구인 부여-청양-평택으로 제 2서해안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됐다.

충남의 빚이 걸려있다는게 이유였다. 또 이를 KDI에서 예타하는데 기간도 1년이 걸린다길래 시간단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예타 제도개선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개선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힘을 쓰겠다. 김광림 의원께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 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예결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균형발전에 목메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도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사진/이용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 의장= 국감중에 많은 의원이 오셨단 것만봐도 이 문제가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99년 이전에 소관부처별로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는 실효성이 없었다.
당시 43건 중 42건이 통과됐었다.

그래서 예타가 도입됐는데 현재는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R&D사업 등 지역발전요소가 없는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또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서 빈익빈부익부가 발생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 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 발의와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이며 국회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기재위에서 논의과정에서 여야간에 입장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해 안에 매듭을 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균형발전에 목메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새누리당)=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 전문패널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예타도입으로 100조원이 절감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계수조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국가의 예산에 대해 어디서나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는 함께 고민할 사안이다. 좋은 의견 반영해서 좋은 결론 내어주길 기대한다.

▲ 기재부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규모를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600억원이상으로 상향을 추진중이며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0~30%에서 25%~30%로 하한선을 5%높일 계획"임을 밝혔다.<사진/이용국 기자>

▲ 구윤철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예비타탕성조사 제도 도입 15년이 되는 해이다. IMF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도 준비하고 있다.
예타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665건 사업중 243건의 사업추진을 억제했다.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내 예타제도를 최우수제도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변화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업도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져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경제성을 너무 고려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예타재도의 순기능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현행 규정을 1000억원 이상을 하고 국고지원 600억원이상으로 상향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0~30%에서 25%~30%로 하한선을 5%높일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개최되길 기대한다.

구 심의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렇게 여야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참여한 것을 보니 예타제도 개선의 절실함이 느껴진다. 김광림의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덕담을 건냈다.

패널토론은 이성모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하창섭 연합뉴스 논설위원, 우기종 전남 정무부지사,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이인선 경북 정무부지사가 참여했다.

▲서울대 이성모 교수= 99년 예타제도 수립시 참여했다. 그동안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해왔다. 국가재정의 효율성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됐다.

총사업비 1천억 이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투자사업인 도로 철돠업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국고지원규모는 총사업비 상향조정에 따라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해도 사업대상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국고지원규모의 상향조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키신다던지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조정해 예타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경우 가중치의 경우 현행 20~30%에서 25~30%로 상향 조정, 국회 제출자료 통일 및 간소방안으로 국회제출 시기를 예산안 국회제출시기를 9월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시 종이없애는 행정방안도 필요하다.

▲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국 기자>

▲하연섭 연세대 교수= 기타사업도 사업규모에 대한 예타기준을 높여야 한다. 복지부의 경우 12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타규정을 갖고 있다. 이 또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09년 예타가 신문지상에 도배됐다. 4대강때문이다. 예타제도는 국민들도 많이 아는 제도가 됐다.
지역구예산을 챙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창섭 연합뉴스 논설위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느낀 문제점을 얘기하겠다.

도입당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출서류에 대한 간소화가 특히 많이 제기됐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타당성보고서 작성자체가 낭비요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SOC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 전국민의 평균적 질을 갖는게 지역 균형발전이다.
교육과 문화도 같다. SOC만 지역균형발전의 대상이 아니다. 가중치를 높이기 보다는 다른 분야 재정사업 정보화사업 복지사업에가중치를 도입해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쪽에 가중치를 둬서 지역이 SOC뿐만아니라 종합적인 환경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전라남도 우기정 정무부지사= 기획재정부 출신이라 경제성 분석이 우선이라는 점이 신념과 같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보니 예타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맘이 간절했는데 이번에 토론회가 반갑다.

예타제도를 얘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예타 제도가 지역발전의 요구를 못채우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예타에서 가로막힌 사업의 37%가 대부분 지방의 사업이다. 아직도 SOC에 목말라하는 지역도 적잖다.

SOC에 관한 수요 충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한을 2천억정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하한선만 높이지 말고 상한선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이와함께 추가항목이 있어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도 있다. 지방의 특성을 수치화 계량화해서 공식화하고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예타는 11월에 하게 되고 내년 9월에 결과가 나온다. 다음해 예산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R&D 예산의 경우 예타부터 시행까지 4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예타제도내애서 패스트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경북 이재춘 도시건설국장= 국가사업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비 지원없이 지방은 돌아가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 계수 하한선 5%상향안보다 더 대폭적인 계수조정이 필요하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SOC사업의 경우 생산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자물가로 따지면 99년 500억에서 2013년 675억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향우 5년동안 물가상승율이 2%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이점을 감안했을때 사업비 1천억원조정안은 적정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계수는 하한선 20에서 25% 올리는 안이 유력시 되는데 비수도권 지역도 낙후도가 천차만별이다. 25~30사이라면 최 낙후지역에 어떤식으로 작동할지는 따져 바야 한다. 최낙후지역에 기대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최낙후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고려가 필요하다.

예타제도의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등 수요조사 수요예측 오차가 너무 크다. 과다 수요예측이 주로 발생한다. 항상 수요과다예측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한쪽방향으로 잘못된 예측이 되고 있는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

▲ 맺음말 김광림 의원= 예타조사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반영되는 게 아니다. 사업검토대상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것이 예타조사다. 예타 통과한다 해도 이후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집행되는 사업의 두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기간단축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영철 국장이 말한 생산자물가 기준의 예타 접근은 너무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임금과 비용을 고려한 실질물가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견을 모아 향후 법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예비타당성제도를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