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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는 ‘정부산하기관 통폐합’부터.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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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0월 30일 (목) 11:25:45
수정 : 2014년 10월 30일 (목)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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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서 초미관심사가 경제다. 역대정권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뻔했다.

그래선지, 박대통령의 ‘10·29 시정연설’ 내내 경제가 초점이다. 오죽하면 재정에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활성화 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직감이다.

문제는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느냐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안 보인다.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국민들 가게 빚은 천정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부담으로 재정경제를 충당하려다면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 할 것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신의 한수’를 보여야 한다. 관건은 예산을 어디서 끌어 모으냐다. 답은 있다. 문제는 과감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관피아, 군피아, 정피아 등 대한민국은 온통 ‘마피아’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 조직들이 결국 부정부패 등 나라를 좀 먹는 악재로 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해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협·단체 등을 총망라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중복기능의 조직’, ‘없어도 될 조직’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폐합을 통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현재기준 절반이상을 통폐합 또는 감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체인원의 70%를 감축, 능력 있는 이들만 남는 일대 평가개혁을 해야 한다.

민간기업 마냥, 냉정한 실적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특약이다. 특히 일정기간이 되면 독립채산제 형태의 자구책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직 형태로도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가능성이 높다.

1년에 6천억~7천억원 써대는 국책연구원의 경우 철저하게 감사, 줄줄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이런 곳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일 없이 퇴직 적령까지 빈둥거리는 유휴인력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17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공기업, 협·단체 등만 정리해도 수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경제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다.

그리고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는 철저하게 법률적 제도로 막아야 한다.

차관 및 실·국장 출신이 산하기관장으로 갔다가, 다시 협·단체로, 또 다시 관련 사단법인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철밥통(?)을 유지하는 악습이 아직도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들을 지금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바로 이일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게 작금의 한국공직사회다.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대통령 아니면 끊어내기 어렵다. 즉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 덮어주고 모른 척 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능력있는 인물도 있다. 그 들은 더 평가해서 '선택과 집중'에  활용해야 한다.

최근 방위산업의 국방 비리를 박대통령은 오죽하면 이적행위라 말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몰아 낼 수 없다는 게다.

내년도 예산을 위한 국민혈세를 짜내는 일보다,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협·단체 등을 대폭 줄이고 통폐합하는 일부터가 우리경제가 사는 지름길이다.

대선공약, 시정연설, 대국민담화, 이런 모든 것에 국민들은 식상해 한다. 아니 부정하고 있다. 왜냐면 역대정부가 늘 세치 혀로 사탕발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없는 예산을 만들 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빚을 지면서까지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가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4대강 마냥 국가재정만 파탄 나는 꼴이 될 게 뻔하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국민이다.

박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전폭 지지한다. 그러나 무엇부터가 돈을 버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라가 빚을 지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있는 돈을 활용하는 지혜가 바로 지도력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주필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IT Daily (일간정보)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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