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세모녀' 사건의 해당 지역인 서울시 송파구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모녀' 사건의 해당 지역인 서울시 송파구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31일 문 장관은 송파구 삼전로3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임 모(남·76세)씨 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주요 복지 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현금 급여 등을 더 드릴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임 씨에게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의 3가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제정안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가장의 사망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복지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소득 기준을 현재 150%에서 250%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의 경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사회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며 각 주체에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이다.

이날 삼전동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관 주재 현장 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는 지난 2월 세모녀 사건 이후 전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소개했다. 서대문구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영등포구 '좋은 이웃'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문 장관은 "통·반장과 지역주민 등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만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