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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부끄러운 국회의 직권상정 ...“그 실체는”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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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7월 23일 (목)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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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 본회의장 점거. 언론노조 본회의장 진입 시도. 국회 질서유지 권 발동. 여야 보좌진들의 육탄 몸싸움. 의원들의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미디업 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추태다.
결국 직권상정으로 미디어 법은 통과 됐으나, 한국정치는 또다시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정치가 왜 이렇게 까지 타락했는지, 차라리 국회를 해산 하는 게 낫겠다는 대다수 국민들 마음속엔 이미 한국 국회의 신뢰성은 무너진 지 오래다.
정말로 요새 같아 선 국회가 없는 게 국민들 마음이 오히려 편한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여야가 미디어 법 하나를 두고 이렇게 까지 죽을힘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독률 , 시장 율의 정확한 잣대가 무엇인지, 정치 관심 없는 국민들은 이해 안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민생법안이 아닌데 라고 한 여당도 왜 그리 미디어 법 개정에는 핏발을 세우는지.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언론장악은 곧 정권장악 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닌 가.
이런 점에 신문방송을 이용한 정치 활용도는 차후 정권구도에 절대적인 핵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 요지는 단 한가지다. 재벌이 신문방송 둘 다 가질 수 “있냐” ”없냐”다.
즉, 정권잡고 있는 여당이 재벌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야당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재벌의 신문방송 진출 허용은 결국 차기 선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이란 점이다. 물론 야당도 정권 잡으면 이 논리가 적용 된다. 문제는 여당 때부터 이 혜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중동 국내 3대 신문이 신문과 방송을 모두 장악하면, 더욱더 한국 정치사회의 무소불의(無所不爲) 권력지반을 갖게 될 게 확연하다.
장자연사건 때 만 봐도 검찰이 손 하나 못 댄 언론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국민들 눈으로 실감 했지 않았는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재벌이 신문방송분야에 뛰어들 것은 자명하다. 수익 보장되고 권력도 얻으니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결국 대기업 신문방송진출은 여당의 정치기반 확보고, 조중동 신문방송 참여는 보험 상품이란 등식이 성립 되는 셈이다.

이번 미디어 법 개정안을 두고 서민들 대다수가 미디어 법 실체가 무엇인지 모를게다.
구독률, 시청률, 30%선 등 낮선 용어와 국회에서의 난투극 상황에 왜 저런가 할 정도다.
단지, 여야가 늘 저 모양이니...한심한 것들...국회란게...쯧쯧쯧...이게 국민들 표정이다.

쉽게 말해 미디어 법 개정안이 주는 미래 매스미디어의 비전 등,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이해를 시키지 못 한 점은 잘못이다.
여야의 이견, 그리고 문제점, 솔직한 미디어 법 개정안의 실체를 국민에게 좀 더 솔직하게 알렸다면 이해의 폭이 컸을 것이라 본다.

이번 여야 싸움 속내는 조, 중, 동의 신문방송 진출 논란 이다. “국민 전체대비 구독 율 이냐, 아니면 신문 보는 전체 구독자 대비 구독 율 이냐”다. 즉 조 ,중 , 동의 포함이냐 제외냐다. 이 과정에서 조, 중, 동을 진입하게 만든 개정안을 국민 모두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직권상정이라는 중독성 사용카드가 또 한번 부끄러운 빛을 발한(?) 셈이다.

그렇다고 거리로 뛰어나와 투쟁하겠다는 야당도 문제다.
의원직 전원 사퇴하겠다는 구태모습(?)을 보이는 야당에 국민들도 한 마디로 식상해 있는 게 사실이다.
차분한 대안을 갖고 정치수순으로 풀어야지, 무작정 감정 정치로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찌 보면 지난 군사독재시절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악법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신문방송 진출의 길이 열린 것은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재벌의 순수치 못한 언론장악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보안장치만 보완되면 , 국민들은 질 좋은 메스미디어 문화를 제공 받게 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단지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미디어 법 처리과정은, 국민 모두가 국회를 불신하는 증거의 장으로 비춰져 향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안티 표심으로 작용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이번 여야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이들을 뽑은 사람이 바로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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