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물가 뿐 아니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의 안정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뿐 아니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의 안정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일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엔저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질의에 "엔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대일 수출은 감소하지만 제3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더 장기화하거나 추가적 엔화 하락에 대해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한은이 연달아 짧은 기간에 인하했기 때문에 한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환율 관련 종합대책 필요성과 관련해선 "그런 차원의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재정쪽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가 두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4%쯤 성장할 것으로 봤다"며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동향을 관찰해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어렵긴 더 어렵다. 죽을 지경"이라며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제 편성해야 할 법정 지출이고 그 부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변화에 따라 (재정 주체가) 바뀐 것 같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제도는 있는데 세수가 안도는 것이니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복지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에 관해선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맞섰고,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법인세는 국가간 경쟁하는 세제고 역대 정부에서도 다 최고세율을 낮춰왔다. 우리나라만 홀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