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 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11일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와 공사가 환매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금지 시키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돼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비리 발생 방지 및 만성적 정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