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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 T-DMB 아무나 하나 ”
정보라 외신기자  |  bor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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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8월 11일 (화)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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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나 업체 모두가 무관심 한 것은 그럴만한 요인이 있다.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이다. 너무 많은 이들이 환상을 쫒아 중국 행보에 너나 할 것 없이 참여 했지만, 결과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야말로 한심한 상황이었음을 모두가 아는 바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중국 하면 정부나 업계 모두 절래 절래 고개를 흔들듯이 베트남도 아예 질린 기색이 역력하다.

이는 동남아 국가 모두가 한국이나 일본에게는 자금/기술을 공짜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들이 대가로 줄 인센티브는 별 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달라고만 했지, 줄 줄 모르는 게 아시아 후진국들의 모습 이다. 그렇다고 아예 문을 닫을 수 없는 게 국가 간 협력체계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차관 등)에 관한한 정확한 인식과 제안이 보장되는 확실한 데드라인 인센티브를 주지 시켜야 한다.

즉, 슬쩍 지나가는 요구 조건은 안 된다. 확실한 요구조건과 그에 이행치 못한 부분은 반드시 패널티를 지불케 하는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사전 맺어져 있어야 한다.

최근 베트남TV가 한국의 국책연구소인 ETRI(전자통신연구원)의 T-DMB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방송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장비의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 차관 등 자금지원에 매달리고 있다는 정보인데, 이 경우 한국정부도 득실을 따져보면서 줄 것 주면서 취할 것은 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 하다고 본다.

어차피 해외기술이전 사업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고, 실제 기술유출 될 만한 기술이 없을 바에는 적극적인 해외기술이전에 지원하면서, 해당국가에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창출에 나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의 T-DMB 기술 관련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시장에 나서고 있는 ETRI와 그 산하 연구소기업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무작위로 장비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아무런 실적 없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질 것 따져가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져 올 기브 엔 테크 (Give and Take)를 계산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무작정 해외 출장에 나서, 년 십 수억원 예산을 들여서도 아무런 성과 없이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바보스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 지식경제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중복 예산을 들여 똑같은 T-DMB 해외기술이전에 헛 돈 쓸 게 아니라, 현재 국가적인 기술사업 차원에서 진핸되고 있는 ETRI 와 연구소기업에게 전담토록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일원화 된 조직 속에서 일사분란 하게 움직인다면, 그 효율성은 매우 클 것임에 틀림없다.

시세말로 T-DMB 해외기술이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것이다. 기술과 마케팅, 그리고 해당국가의 대외인맥 등등 그야 말로 노련한 각 분야 프로들이 포진한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

ETRI는 어느 부처 소속이란 개념보다 한국 정부가 세계적인 국책연구소로 키워나가야 하기에 모든 행정부처가 지원 해 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IT 강국으로서의 기반이 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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