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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말 투아웃’의 경제개각.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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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1월 26일 (수)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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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차를 맞아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중소기업은 임금체불에, 청년실업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재벌그룹들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내년을 향한 발걸음이 살얼음을 딛는 형국이다. 이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이 빚은 경기불황의 결과라 하겠다.

혹여 우리경제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그늘에 들어가는 태풍의 눈, 핵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수단인 자영업 마저도 한계상황에 도달, 가계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달말에서 신년초 사이에 이뤄질 총리교체와 함께 진행될 개각은 중폭이상의 교체가 짐작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에 몰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의 히든카드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해법이 보이질 않는다.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홍원 총리 교체에 실패했던 박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옥에 티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현안에 밀려 한국경제를 돌볼 틈이 없는 우를 범한 게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사건 호재(?)를 빌미삼아 정쟁을 벌인 탓에, 우리경제는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화를 자초한 셈이다.

결국 한국경제가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허겁지겁 내수·수출 진흥책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경기침체 하강국면을 되살릴 뾰족한 수가 없는 모습이다.

결국 무늬만 총리인 현재의 정홍원 정부체제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도 전면 개편시키는 특단의 대통령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창조경제 운운하며 비현실적인 비타민경제를 논했던 청와대, 정부부처의 우둔한 이들을 내치고, 현실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제2의 IMF를 겪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친박 비박을 운운하며 정부부처 개각에 몸을 기대는 이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만큼은 대통령이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소폭이 아닌 그야말로 정부부처 및 청와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수첩인사, 제식구 감싸기, 등용한 인물 재등용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종전의 지적을 대통령이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 개점휴업, 세월호 사건이 빚은 국가재난의 총체적 부실, 이로 인한 경제침체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린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 안정이다.

정부부처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혈세를 물 쓰듯이 펑펑 쓴 탓에 나라빚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 여야의 선심성 공약은 비현실에 극을 달하고, 국민은 그저 허탈해 하는 요즘 서민들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3기를 맞는 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 및 산하기관·단체, 연구원 등 중복예산을 덜어내는, 그리고 ‘돈 되는 경제’를 창출하는 전문가들을 전진배치하는 경제개각이 이뤄져야 한다.

허구한 날 여야가 싸워봤자, 득이 되는 국민경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경제개각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주필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IT Daily (일간정보)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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