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9.22 화 19:53
> 뉴스 > 정부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징계 논의
노진우 기자  |  jwro@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4년 11월 26일 (수) 19:32: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27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안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 예고했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대로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내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령한 후 열흘 동안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징금 의결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주 안으로 이통사 임원들을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과징금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어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방통위가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진술을 듣겠다고 얘기한 바 있어 소명 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그동안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