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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시장 개혁'에 노동장관도 힘보태이기권 장관, 페북서 노사관계 불안·고용 경직성 우회 지적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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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1월 27일 (목) 09:56:19
수정 : 2014년 11월 27일 (목) 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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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노동 실무 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내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외투기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과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대표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더 확대해 달라고 본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노사관계가 걱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이 훌륭하고 국력은 커지는데도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연달아 정규직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는 최 부총리의 행보와 맞물려 이 장관이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놓고 범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장관의 페북 글 게재 이후인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목청을 한껏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노동자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로 중간 수준"이라며 "OECD 회원국보다 고용이 경직되어 있고 해고가 어렵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경직성 운운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해고가 쉬워지게 입법 활동을 강행한다면 전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연말에 비정규직-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총력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촉구 활동을 벌이며 첫 조치로 환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정규직 해고 합리화 등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기존 정부발표에 포함된 내용으로 단순한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기업의 애로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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