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2일 "예산을 다룰 때만큼은 그 어떤 외부의 정치적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임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2일 "예산을 다룰 때만큼은 그 어떤 외부의 정치적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임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예결위의 심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동부의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예산안 심사가)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아쉬운 분야로 보육예산을 꼽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재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따려고 노력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나.

▲경제살리기와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서민복지 예산을 비롯,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을 중점 해소하면서 동시에 기업들간 균형 발전을 이루려 노력했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상당했을 텐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나.

▲초창기 예결위 전체 심사 때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정소위 심사 단계에서 관련 내용의 예산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했다. 그래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포기 않고 보류한 상태로 다시 야당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해소가 됐다.

--'쪽지예산'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에도 선심성 예산, 막판 끼워넣기 등의 의혹은 여전한데.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없다. 쪽지예산은 결국 '즉흥예산', '졸속심사'를 부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이런 노력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그 덕분에 이번에는 정말 쪽지예산은 없다.

--여당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보육예산이 제일 아쉽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특히 가정보육 시설에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게 아쉽다. 어린이집 가정교육 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만 돌보라고 하는 이런 강요는 하루 빨리 종식돼야 한다.

--12월2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된 첫해다.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동부의제도는 예산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누리과정이란 돌발 변수가 생겨서 중간에 시간을 허비했다. 또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예산심사를 충분히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산심사를 좀 더 일찍 시작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예산을 다룰 때만큼은 그 어떤 외부의 정치적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만큼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임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