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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당대회 계파싸움만은 막자""비선실세 국정농단은 대통령 책임"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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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2월 15일 (월) 10:02:26
수정 : 2014년 12월 15일 (월)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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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대표적인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 초재선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를 이끄는 야당내 소장개혁파.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른 인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명실공히 야당의 신진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다.

당권주자로 내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즉답은 피하면서도 "신진그룹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며 뭔가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를 만나 다가오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견해, 단통법 논란과 대안, 정치소명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우상호 의원은 86그룹의 대표주자로 야당 내에서는 소장개혁파로 분류된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년 전당대회가 초미의 관심사다.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있다. 86그룹의 대표주자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당이 두가지 점을 유의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싸웠을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이후 문희상·우윤근체제에서 세월호 문제와 예산안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25%이상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 얘기는 집안싸움하지 말라는 얘기다. 집안싸움의 핵심은 계파문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통적인 계파 싸움이 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게 국민과 당원의 요청이다.

계파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고민하는 것은 알겠지만 전당대회에서 정상적인 경쟁은 좋지만 집단 패거리로 나눠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를 떠나 고질적인 문제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첫번째 소신이다.

두번째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사람의 교체 리더십 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분들이 우리당의 역사를 위해 힘써왔던 것은 존중하되 우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본인이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저도 요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영광스럽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기 이전에 기존의 선배그룹을 대신할 신진그룹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가치관 당의 비전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이 찬스가 왔구나하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 보단 진지한 고민을 동료의원과 나누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가까운 동료 의원과 고민을 나누고 있다. 신진그룹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 초재선모임인 '더좋은 미래'에서 전당대회의 원칙이나 룰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가?
 
▲논의를 진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런 고민들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 당에 유력한 대권후보중 존경할만한 인품과 자격을 갖고 계신다. 대통령을 하시면 잘 하실 것이다.
다만 얼마전 김부겸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친노라고 불려지는 사슬에 덧씌워져 있는 낡은 이미지, 이것을 당대표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셔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친노와 비노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 의원은 친노이기 이전에 문재인인데 왜 친노프레임으로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 할 수 있겠지만, 누가봐도 그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해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계 맺어져 있는 그 (친노) 그룹들에 비전과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해 말한다면.

▲이 문제는 야당이 문제제기한 내용도 아니고 여권내에서 박지만씨라는 대통령의 친동생과과 정윤회씨라고 박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분들의 갈등이다.
밝혀진 내용이 다 진실이 아니라 해도 박지만씨 진영과 정윤회 참모그룹 사이에 지난 수년간 갈등이 있어왔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문제가 돼왔던 친인척과 참모사이에 권력갈등을 방치했느냐의 문제는 박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세세한 진실의 문제는 오히려 곁가지고 국정을 책임진 통치권자가 소수들이 전횡을 하고 다툼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소국,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나라도 아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나라에서 실세들끼리 다툼하고 눈쌀찌푸리듯 싸우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참모정치, 비선실세정치를 청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그는 단통법 문제와 관련해 분리공시와 저가 단말기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단통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 이용자들의 차별과 보조금대란을 야기시켰던 시장의 정상화에는 기여했다고 본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큰 편익을 제공하려는 목표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단말기 대금도 내리고 통신요금도 OECD에서 가장 비싸니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국민부담도 덜어드리는게 목표였다.

단통법은 시장정상화에는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통신비 인하에는 효과가 없었다.
조해진 의원(여당간사)은 효과가 발휘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저는 단통법이 불안정한 구석이 있어서 효과가 미진한 만큼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서 법 통과 이후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좀 더 저렴한 단말기 공급, 좀 더 저렴한 통신비 인하효과, 혜택을 드리자는 게 저의 주장이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각 회사들이 엄청난 국민들의 압력, 국회에서의 여러가지 이슈제기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은 아무래도 막대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에 국민의 감시나 압력이 약화된 시점에 가면 다시(높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상으로)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국회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단통법 보완입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아이폰가격이 삼성폰보다 저렴한 이유는 바로 제조회사가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판매점 대리점에 지불하고 있는 돈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아이폰처럼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으로 준 몫만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장려금은 폐지해야한다. 그러려면 분리공시를 해야한다.
두번째는 알뜰폰시장이 대기업 자회사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시장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 알뜰폰 등 저가 단말기 시장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는 미래부가 갖고 있는 요금인가제 권한을 활용해서 과도하게 복잡하게 형성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요금제도가 개혁돼야 한다. 이와관련 일본등 사례를 고려해 저렴한 요금제로 정착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오천만 고객들이 '호구고객'이 안되도록 반드시 강격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신요금인하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제4이동통신의 추진에 대해 부연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실종됐다. 고착화된 시장구조 속에서 타 사의 고객 뺏어오기에만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뿐 가격인하에 대한 고려조차 없다.
통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증진시키자는 것이 알뜰폰 정책인데 정작 대기업의 자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일본은 소프트뱅크와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소위 카톡검열 등 개인정보에 대한 공권력의 검열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부화뇌동해 국민 전체를 감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업계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분별한 검열과 사찰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는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대통령의 명예보다 몇 갑절은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 19대 국회를 포함한 앞으로 정치인생에서 우 의원의 정치적 목표는.
 
▲먼저 거시적인 얘기를 하겠다.
지금의 정당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여야를 막론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고통과 요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아니다.
그런면에서 지금의 정당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있는 공적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두번째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의 문제다. 소외받고 어려움이 있는 다수 서민들 실업자들,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한다.
먼저 국회에서 다루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가 주로 정부 대기업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국회자체가 보다 더 공정한 심판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가진게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제가 하고 싶다.
 
 (세번째로)수없이 많은 분배불공정, 기회의 차단, 재원의 왜곡 등이 남북분단구조에서 나오는것이 50%는 된다. 
남북관계가 좀 더 전면적으로 평화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새로운 북방경제 실현이라는 성장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과제는 19대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고 첫번째 과제는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꾸준히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이한열 열사 장례집회 때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우상호 의원.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그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학생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 <사진/영상=이용국 기자 yklee1@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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