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통신비가 내년부터 월 7730원 내린다고 한다. 서비스사업자도 10초에서 1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장기가입자도 최대 25000~22000원 인하 해준다고 한다. 정부, 통신사업자가 마치 오랜 숙원의 통신요금을 내려주는 듯한 후한 (?) 인심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내려야 할 기본료는 제외돼 있다. 또 문자메시지 이용료도 안 내렸다. 국민 대다수가 부담스러운 통신요금이 바로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아닌가. 쉽게 말해 통신요금 절대 사용료 핵심은 빠지고, 들러리만 내린 속빈강정의 통신요금 인하다.

한 가족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은 가계부담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종전 4인 가족 평균이 고작 20~30만원 이었던 게, 요즘은 40~50만원 수준으로 배 이상 껑충 뛴 게 사실이다. 특이한 것은 부모들과 자녀들의 통신이용료가 비슷한 수준 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가 통신료를 내 주는 자녀들(초중고대학생)의 통신이용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자녀의 경우 게임에 오락에, 심지어 야동(야한 동영상)에 까지 유료로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통신 이용은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 이다. 무엇을 단속해야 하고 무엇을 금지시켜야 하는지 두 손 놓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더욱 통신사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은, 통신요금을 부모가 내 줘야하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여건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터라, 통신 과소비 권장(?) 상황에 도 정부와 소비자는 속수무책 이다.

따라서 정부가 통신요금을 국민생활에 맞게끔 조율해야 하는데, 늘 “나 몰라라 식”이다. 이유는 확연하다. 자칫 통신요금과 관련 규제와 조율을 잘못 처리할 경우 재벌사로부터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음이다.

실재 재벌사의 법적 방어태세가 정부 측 보다 몇 수 위인 게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을 정부 측 관계자도 익히 알고 있는 터다. 결국 긁어 부스럼 낼 필요 없다는 식이다.

정부가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이용에 대해 간섭 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국가전체가 불필요한 통신이용으로 발생하는 과소비를 계산하면 천문학적 수치일 게 확연하다.

국민전체가 통신요금 과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 정부 책임이다. 통신문화라는 것은 온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통신혜택을 받고, 이를 성숙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황금 알 거위 통신사업에 사업자만 배불려주는 모양새여서, 국민 모두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신사업자가 소비자들을 위한 고객환원 차원의 서비스는 전무한 게 사실 아닌가.

월 7730원 인하 요금이면, 고작 년 9만2760원 인하다. 아직도 정부 및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을 눈 먼 장님으로 오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쯤 되면 통신요금 인하가 어느 정도 더 인하돼야 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때다. 혹, 국민이 통신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