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원 줄였고,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해 매년 약 2천억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공사채를 통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통폐합 작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애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 중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비과세·감면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가 열리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기능 중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과 기관간 중복되는 영역이나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관리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경제영토 확장 후속조치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고용·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내놓았으며, 조만간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 분야로 기능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