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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FTA의 핵심은 규제개혁"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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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1월 26일 (월)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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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은 물 흐르듯 자본가 사람이 움직이고, 재화와 서비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FTA의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은 물 흐르듯 자본가 사람이 움직이고, 재화와 서비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FTA의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윤 장관은 "FTA와 맞물린 국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과 일자리 감소 문제도 제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요금은 원가분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전기요금은 인상, 인하 요인이 같이 있다. 연료비 하락이 인하 요인이라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등은 인상 요인이다.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

--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차이가 여전히 크다.

▲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산업용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도매로 사는 것이다. 설비도 기업이 부담한다. 따라서 공급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 한중 FTA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이달 말께 가서명하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아직 법률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다. 원래 작년 말에 가서명하려고 했다. 중국도 무작정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다. 가능한 빨리 국내 절차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얼마나 누리는지 회의적이다.

▲ FTA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FTA로 칠레산 와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와인 시장이 만들어졌고 지금처럼 발전한 것이다. 쇠고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수입상품을 독점하는 유통구조에 있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 하락보다는 유통 마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 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 FTA도 마찬가지 아닌가.

▲ 작년 한국 수출이 2.4% 늘었는데 FTA 체결국과의 수출이 7% 늘었다. 나머지는 수출이 거의 안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잘 될 때 관심이 덜할 수는 있어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 FTA로 일자리까지 수출돼 내수가 안 살아나는 우려가 있다.

▲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 가고 있다. 문을 닫고 산다면 모를까 문을 연 상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FTA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FTA는 물 흐르듯이 자본과 사람이 움직이고, 재화와 서비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규제로 묶어놓으면 안된다. 껍데기는 FTA인데 내부는 아닌 거다.

-- 수출은 잘 되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다.

▲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소프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다단계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장을 만들어 한다.

-- 중국이 지난해 24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신창타이(新常態)에 대한 견해는.

▲ 한중 FTA의 배경은 중국을 더이상 가공무역 생산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이었던 인증이나 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이 아무리 안정 성장기로 간다지만 당분간 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인구 14억명으로 구매력이 세계 1위다. 1% 성장한다고 해도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 지난 1년 동안 공기업 개혁에 힘을 쏟았는데 성과가 있었나.

▲ 작년에 방만 경영 부분은 손을 봤다. 이제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생산력 향상, 부채 감축 등 체질개선이다. 공기업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 더 이상 존립 이유가 없는 공기업도 있지 않나.

▲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범부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

▲ 우리는 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해외자원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냉정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예측하기 힘든 불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해외 자원개발은 기술과 관리, 인수합병(M&A), 자금력 등에서 고도의 역량을 갖추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역량에 맞게 해왔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

-- 부적절한 해외자원개발 사례가 있었다는 뜻인가.

▲ 과거 사례 중 우리 역량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들이 과연 그런 역량을 스스로 판단하고 한 건지, 또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포함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험 없는 발전 자회사들이 해외 진출해서 지분투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해외 발전사업을 수주하면 발전 자회사들이 운영과 유지·관리 정도는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예상되는데.

▲ 사안별로 얘기해야겠지만,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원개발은 한 나라의 어떤 역량, 국가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성공불융자 등의 제도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 성공불융자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안 그러면 해외자원개발을 안 할 것이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

-- 월성 원자력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크다.

▲ 원전의 안전한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 이른바 사회적 불안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 원전 문제가 정치화됐는데.

▲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아직 우리나라만큼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곳도 없다.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리겠나. 석탄화력도 안 된다, 원전도 안 된다 하면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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