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출범, 2017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밀리기업 5천개로 확대, 연구산업 육성으로 2천500개 관련 기업 육성·22조 매출 달성, 글로벌 소프트웨어전문기업 50개 육성…."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201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석준 미래부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인 올해 "창조경제 성과창출 가속화, R&aD 혁신 현장 착근, ICT 산업 재도약,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을 추진전략으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업무계획에는 미래부가 스스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서'를 자처한 것에 걸맞게 2017년까지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핵심과제 12개 중 첫자리를 상반기에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차지했고 9개 과제의 제목에도 사업, 산업, 기업, 시장 등이 핵심 용어로 사용됐다.

미래부는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이들 정책에 구체성을 더했다.

2013년 1천600개 기업이 12조원의 매출을 올린 연구산업을 적극 육성해 2017년까지 관련 기업 2천500개로 늘리고 2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로 했고, 지난해 3천949개였던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5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연매출 1천만달러·수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3년 17개에서 2017년 50개로 늘리고, 연매출 10억원·다운로드 100만건 이상의 스마트콘텐츠기업도 3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경제 활동은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요인이 많은데다 계획대로라면 연구산업 관련 기업과 출연연 패밀리기업이 매년 300개 이상 창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R&D 혁신 정책에서도 응용·개발 연구는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 수요 반영이 의무화되고, 사업평가에서 논문·특허의 질적 우수성과 함께 기술이전·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등 경제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래부가 단기적 경제성과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기초연구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연연의 한 중견연구자는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 R&D를 강조하면 연구자들이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부의 중요한 업무이고 기술 혁신이 빨라 과거와 같은 선형적 R&D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빨리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