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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 위법’ 방통심의위 심결 ‘거센 역풍’참여연대•경실련 ‘반발 동참’…한겨례 “전문가 의견 묵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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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07월 04일 (금) 16: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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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언론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심결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4일자 한겨레는 1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도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방통심의위는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에 대해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며, “이번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번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또 방통심의위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심결이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경실련은 방통심의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을 이번 심의에 적용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심의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방통심의위가 단순히 광고주들의 리스트와 연락처를 명기한 것을 국가기밀누설이나 국가보안법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목적이나 교사 및 방조행위로 본 것은 일반시민의 상식을 지나치게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물리적 압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히 불매운동에 대한 표현행위를 ‘업무방해’로 간주한다면, 모든 형태의 소비자운동을 유사하게 간주하게 될 오류와 위험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방통심의위에 대해 삭제권고 취소르르 심의를 요청한 다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일, 방통심의위의 심결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상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이 특정언론사 광고주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며,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내부 규정에 따른 삭제 결정은 사법적인 판단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면에서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4일자 1면 머릿기사를 통해 “방통심의위 삭제 결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묵살한 결과”라고 보도, 파장을 더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의견을 청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형사학회 법률가들은 “(게시물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도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3개 기관이 추천한 3명의 전문가로부터 게시물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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