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말 조직개편에 나선다.

예전 과기부가 정통부보다 정부서열이 높던 관례라 그런지, 미래부에서의 계급은 과학기술분야가 높다. 그래선지 정보통신분야는 뒷전(?)이다.

해서,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섞어 만든 ‘비빔밥’을 “따로 국밥‘의 특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조직은 과학기술분야가 장악하고 있는데, 장관은 ICT분야 연구원(전 최문기장관) 교수(현 최양희장관)출신이 앉다보니 비빔밥처럼 묻어가는 모양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부서다. 그런 점에 애플의 성공신화를 보았듯이, ‘ICT 융·복합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이 살길이다.

이 부분은 늘 지적대상이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결국 미래부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 어느 누가 창조경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를 쏟아 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가상적인 헛바람(?)이 부풀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했지 않은가. 작금의 창조경제가 그런 모습이다.

박근혜정부의 미래부 핵심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기-중견-재벌그룹의 사업화 실현이다. 즉 ‘돈 되는 기술로 수익창출’이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ICT산업도 살 수 있다는 게다.

즉 장·단기적인 매출증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먹거리 사냥에 나서야 한다. 돈 되는 기술 사업화에 나서라는 게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영역별 기술개발과 마케팅 협업체제, 산학연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자금지원, 돈 되는 기술개발품목의 선택과 집중 등에 우선해야 한다.

둘째는, 중복기능의 산하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폐합 시켜서 현재의 예산을 절반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실현해도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일등공신이다.

아마도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3개 경제부처 중복기능의 산하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폐합 한다면, 그 남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기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쳇말로 ‘쩐’이 있어야 개발도 할 게 아닌가. 증세 없이는 무상복지가 불가능한 게 현실인 것처럼 말이다.

해서, 중복기능의 조직 구조조정에 과감한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TRI(전자통신연구원)와 KETI(전자부품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미래부 산하기관 및 협 단체 등 총체적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통폐합뿐만 아니라, 놀고먹는 철 밥통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이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중복기능의 정부산하 기관장에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조직을 이리 저리 뜯어 고친다고 단시간에 좋아질리 없다. 군사독재정권 이후 YS-DJ-노무현-MB까지 이어온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수박 겉핥기’ 식 조직개편과 임기응변식 말장난(?) 정책은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박근혜정부 끝날 때 쯤, 창조경제가 이룬 공적이 과연 있겠는가. 의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직구축 및 사업화방안을 이룰 수 있는 목표달성 성공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 답이 바로 기술상용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이고, 산하기관 및 협· 단체 통폐합이다.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박근혜정부가 이룬 창조경제 결실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참에 ‘관피아’라는 개념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관피아가 욕먹는 일은 하는 일 없이 낙하산 인사로 밥만 축내고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나 관피아 출신이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성실함, 경쟁력을 갖춘 인재라면 그를 관련분야에서 재기용 하는 것은 당연하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조직운영도 잘하는 관피아 출신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실제 그런 인재들이 일부 활약,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