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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23日 '연말정산 분납' 처리 추진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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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2월 11일 (수) 19:20:18
수정 : 2015년 02월 12일 (목)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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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11일 기재위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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