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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해야"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상향, 국고지원 가이드라인 필요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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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2월 12일 (목) 10:52:58
수정 : 2015년 02월 12일 (목)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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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개선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주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태년 의원 정책토론회, 문재인 대표·이석현 국회부의장 참석

<본지단독>올해부터 누리과정 도입당시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상보육 중단예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를 거쳐 올해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누리과정의 실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개선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주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실장의 발제와 한어총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 한어총 누리과정 비대위 이재오 위원장과 송현미 학부모, 한국교육내트워크 한만중 이사, 전북교육청 이승일 과장, 교육부 박주용 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설훈 교문위원장, 신성범, 안민석, 이종걸, 염동열, 박혜자, 도종환, 유지영의원, 한어총 정광진 회장을 비롯 시도연합회장을 비롯 400여명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예정에 없이 행사장에 깜짝 방문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의원 인사말과 토론자 발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인사말>

행사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국회 교문위 간사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5천억원 확보의 주역이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과 관계자분들과 보육현장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어린이집 관계자 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 드린다.

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의 주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방으로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지난 2012년에 교육청 지방채는 5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5세까지 유아교육 완전책임제 공약 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에 (공약)예산 떠넘기는게 무슨 국가 완전책임제인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무능으로 3년연속 심각한 예산 실손이 발생했다
13년에 8조5천억, 지난해에 10조9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행했다.
사상 초유다. 그리고 사상 최대다

일각에서 복지과잉이라는 말을 하는데 터무니 없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됐던 부자감세와 증세없이 135조원의 재원마련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실패가 그 원인이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회계부정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8시간은 꿈도 못꾸고 최저임금수준이다.
정부가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성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인사말>

얼마전 발목을 접질려서 목발을 짚고 다녀 자리에서 인사드린다.
행사가 중요해서 안나올 수 없었다.

보육환경이 어려운데 인천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
절대다수가 선량하고 본분을 다하시는데 극소소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비쳐져 안타깝다.
마음이 안됐다. 하지만 앞으로(어린이집도)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한다. 국회도 (어린이집 이미지회복에)최선을  다하겠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문제다. 보육료를 3%올리기로 했는데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되고 있는 점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많이 올리면서도 보육료 올리면 가계가 부담이 된다고해서 그렇게 해 왔다.

이자리가 마련된 것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얼마전 예산문제를 두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교육청에다, 정부는 교육청에다 (예산을) 핑퐁하는 어쳐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속담에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린이 보육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린이 보육의 중요성은 알면서 이시대 어른들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누리과정은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 토론회를 김태년의원에게 너무 애쓰고 있다.
교문위원장도 애쓰고 계신다.
국회에서 보육을 맡고 계신분들이 힘날 수 있게 돕겠다.

   
 
<설훈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 인사말>

김태년 의원이 열정적으로 준비한 행사로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것은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다.
김태년 의원이 교문위 간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누리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다. 부분부분 고쳐야 점도 있지만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누리과정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예산을 핑퐁하고 있다. 안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흡한부분에 대해 보완해야한다.

가장 큰 문제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다.
이를 위해 예산 문제가 따라온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장치를 찾아내야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방법이 나오게 되면 정부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의 제안 들이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집행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누리과정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토론회에서) 나오는 대안과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정리된 내용이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 (교문위 야당 간사, 행사주최) 인사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좋은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셨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가 따로 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청중 박수)

앞서 문재인 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설훈 위원장께서 여러 말씀해주셨지만 첨언하겠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사건 이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한심했다.
너무 즉자적이다. CCTV설치가 전부처럼 말한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나.

또한 인성교육과정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 강화 얘기도 나왔다.

뭐 그런 방법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선생님들이 자격을 갖추고 보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즐겁게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 돼야 한다.
평균월급 130만원, 12시간씩 일하고 접심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모자라는 열악한 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좋은 선생님을 엄격교육시켜서 파견하겠다고만 말하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에 접근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애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가.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 시책사업이다. 당연히 재정대책은 국가가 세워야 한다.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지방재정에 떠맡기니 일선현장은 대혼란이 야기됐다. 보육현장은 불안해하고 있다. 보육현장에 대한 불안으로 원장과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보육현장에서)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우선이다.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겟다'는 보육뿐만이 아니라 초등 중등교육까지 전체를 다 국가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행복한 발전, 건강한 대한민국 발전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다.

(누리과정)감독기관도 다르다. 교육청에서 재정을 감당하는데 이것도 일원화해야 한다.

얼마전 총리실에 유보통합 TFT팀을 실무책임자를 불러 보고받았다. 1 2 3단계 보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재정대책은 맨 뒤로 미뤄놨다.
재정대책이 최우선인데 말이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기관통합 좋다. 에듀케어 개념도 좋다. 그런데 우선 국가가 해야할 일은 재정대책이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은 더 노력해서 다시는 일선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육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토론 '누리과정 적법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제화 시급하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누리과정은 시행초기부터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지출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있어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는 잘못된 예측이 됐다.

더욱이 최근 국세수입이 감소하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제도 개선없이 누리과정예산을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보육예산논쟁에 대해 '사회복지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 사적 보육기관은 국가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적 보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었다.

또 정부의 3대보육정책전략에서 '누리과정을 3~5세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밝힌 만큼 예산의 조달에 있어 일차적 책임은 국가·지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예산 논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5%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34조 3항을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도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인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정책을 정당화 될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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