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걸핏하면 전기세, 수도료, 교통요금을 들썩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민들 세금을 더 옥죄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서민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올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지나간 옛사랑의 추억’이다.

사상최대의 가계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에 공공요금인상은, 사회 전체의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게 틀림없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나마 계약직에 알바 89만원 인생에 목을 매야하는 현실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오로지 국민세금에 목을 매야하는 임기응변식 세수정책보다는, 줄줄이 새고 있는 국가예산 낭비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막대한 중복예산이 어떻게 남용되고, 부정부패로 교묘하게 빼돌려지는 국민혈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공공요금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도 늦지 않다.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현재의 공공요금인상의 분야별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킨다음 추진하라는 것이다.

IMF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민 스스로가 금붙이를 내 놓았던 지난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외면했어도 국민은 정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요금인상은 국민을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현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