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의원은 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8천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8천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박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 등 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인 2조1천500억원에는 8천여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예비비 지원 기준을 교부금 배분 기준인 기준재정수요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소요액 대비 교육청별 지원 비율의 편차가 크다"며 "원아 수 등 교육청별 보육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누리과정 부족액도 교부금 지방채, 자체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이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극심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시도교육청의 빚만 더욱 늘리게 되는 셈이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만큼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