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9.5%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이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9.5%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보면 실질국민소득은 3.2% 증가, 이 중 기업 소득은 8.7%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3.1% 늘어나는데 그쳐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지난 1984~1995년, 가계와 기업간 소득증가율 격차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연평균 9.0% 성장했는데 계와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9.0%, 7.5%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보다 높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주체 간 분배 상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떨어져 고도성장기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오히려 고도성장기보다 더 높아졌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연평균 9.0%에서 IMF시대는 4.8%, MB이후는 2.9%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고도성장기 7.5%, IMF시대 7.0%였던 기업소득 증가율은 MB이후 9.5%로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9.0%에서, IMF시대 3.9%, MB이후 2.9%까지 떨어졌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1.5%p, 3.1%p, 6.7%p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MB이후 기업과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는 6.7%p까지 벌어진 것이다. 경제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됐다

또한 국민계정상 측정하는 지표와 관계없이 기업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관련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인데 MB감세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