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6일부터 8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5 정책엑스포'에서 나름대로 답이 나왔다.
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4인은 자신의 경제담론을 정책엑스포를 통해 일제히 토해 냈다.
먼저 6일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중산층 가처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7일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해 혁신을 유도하는 '공정성장론'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확대로 지난 3년 동안 7조5천억원의 채무가 감축됐다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장하는 '복지 성장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8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세기 낡은 개념에서 탈피하고 국가재정으로 소비와 시장을 만들과 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론'을 말했다.
8일 열린 정책엑스포 폐막식 메인이벤트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기조연설은 원고도 없이 30분동안 진행하면서도 달변으로 수미일관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관석 의원(정책엑스포 추진부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폐막식에서 진행된 안 지사의 기조연설을 요약정리했다.
▲ 8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5정책엑스포 폐막식 기조연설에서 "20세기 낡은 개념에서 탈피하고 국가재정으로 소비와 시장을 만들과 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론'을 말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 -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조연설
2015 정책엑스포가 한국정치의 역사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9시 뉴스에서 저도 정치인이지만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프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오죽 아슬아슬하겠는가?
특히 선거때가 되면 이 모진소리로 지지가 모아지는 것을 보면 참 알 수 가 없다.
모진소리를 하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각각의 사연이 있나 생각해 본다.
우리의 대화가 지금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으면 한다.
상대에게 모진소리보다는 남에게 싫은 소리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상식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가 되었으면 생각한다.
정책엑스포는 20세기 정치와의 결별이라 생각한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반대를 조직화하는 정치가 돼서는 안된다. 상대를 어깃장놓고,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정치가 돼서는 안된다.
나와 내 후손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사랑이 정치여야 한다.
옳지 않음에 대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옳지 않은 대상에 대한 반대와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꿈과 희망에 기반돼야 한다.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침략했던 시대의 언어, 국가권력이 평범한 시민의 억압했던 시대의 언어에서 이제 벗어나자.(박수)
2015정책엑스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호소하는 자리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가보자는 애국심의 발로이다.
여의도와 정치의 광장에서 만나는 이유는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각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광장의 언어는 비난, 비웃음, 어깃장, 말끓기, 무조건 반대하기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을 내놓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새로운 모습니다.
지난 70년대에 빨갱이, 호남 등 모진 비난과 마타도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새로운 성장과 분배 전략을 말하던 김대중을 만났다.
그는 박정희를 반대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해 용감하게 얘기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 새로운 민주와 새로운 경제 번영을 말했다.
저는 2015 새정치연합의 정책제안이 20세기의 낡은 정치에서 이제 오늘날의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문재인 대표는 정책엑스포 폐막식에서 2016 정책엑스포는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 동의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공정한 경제성장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걸어왔던 요구였다.
박원순 시장이 복지와 재정의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보인것도 자랑스럽다.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이다(박수)
여기서 더 나가자고 제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은 왜 실패했을까. 정치가 성장률을 말했다, 국가지도자들이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다.
경제성장률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는게 합당한 것인가?
동반성장론, 박근혜정부의 창조혁신 경제이론 등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로부터 이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전세계 어느 선거이든,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고 말하지 성장률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실업과 물가를 얘기하지, 성장률을 말하지 않는다.
성장의 어젠다는 20세기 낡은 전략이다. 이를 가지고 여야와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분리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을 분리시켜 너와 나를 나눈다. 남을 이기고 호도하기 위한 성장론일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얘기했다.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얘기한다. 규제완화가 성장을 가져오는가?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 규제완화가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지는가? 양극화로 이어지는가? 규제완화가 무조건 선일수도 무조건 악일 수도 없다.
(규제완화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몇몇 재벌과 대기업의 편익에 집중되고 있다.
또 가계와 개인의 신용을 높이고 소비여력 증대를 위해 루즈벨트 뉴딜정책 이래로 각종 정책을 통해 수요측면에서의 새로운 소비와 순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소득주도형 성장, 복지라는 얘기가 시장의 공급과 각각의 자율로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이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고 무상이냐 아니냐고 싸우고 있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가 책임있다.
국가의 재정이 임금의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찾지 못해 발전하지 못할때 국가재정을 통해 그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와 산업활성화를 만드는 그러한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왜 갑자기 무상이니, 좌빨 우빨이니 싸우는가.
이런 내용이 20세기 낡은 정치가 만들어낸 참극이다.
▲ 2015 정책엑스포 폐막식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좌)와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날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할수 없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시장경쟁의 낙오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구성체 이웃으로써 어떤 의리를 다할 것인가는 한국가의 중요한 문제이다.
어린,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그래서 기본 선(善)이다.
이 논쟁을 진보든 보수던 20세기의 낡은 이념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단어를 쓰면 무수히 많은 싸움을 야기시킨다.
무상급식비용으로 노인복지를 하겠다는데 그런 문제의식은 옳지 않다. 손자밥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할아버지 밥상차려주면 할아버지가 맘이 편한가?
국가재정을 각각 소비시장에 투자해서 얻어낼수 있는 문제의식에서 무상급식을 에 대해 문제를 바라봤다면 모르지만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대안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무상급식)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제안한다.
첫째, 경제성장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긴장감있게 주제를 바라보자 제안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뭔가 이뤄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말자고 제안한다.
일자리 양극화, 소득양극화시대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 전환기에 어떤 형태로 경제순환을 위해 국가재정이 쓰여져야 하는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로 앞으로 외교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에 집중해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영향요소는 국제관계이고 외교전략이다. 미 웬디 셔먼 차관보가 일본의 아베발언을 비난한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했을때 과연 대한민국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을 향해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여야를 넘는 합의된 전략을 갖자고 제안한다. 분단의 역사를 볼 때도 외교전략은 우리의 모든 성장의 근간이된다.
우리는 외교도 낡은 두개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족적 자립노선과, 사대적 대세주의다. 이 두 노선은 모두 우리의 미래를 여는 노선이 아니다.
미국의 역할은 존중한다. 그러나 21세기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전략과 이상을 (미국이) 수정해서 내야한다.
이를 냉전시기의 봉쇄전략과 진영논리로 구사한다면 미국의 재정역량을 볼때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얽히고 설킨 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지난해 미국 관료를 만나면서 그들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아시아의 미국전략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 여야를 뛰어넘어 합의를 통해 국제 외교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 폐막선언을 하고 있는 김진표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
복지와 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일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가 어떤 수준으로 이 모든 현실의 과제와 갈등을 풀어낼 것인가의 점에서 20세기는 결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저는 젊은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가 너무 싫었다. 한 하늘하래 같이 못살거라 생각했다. 그 것을 이제 뛰어넘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할 여야의 정치는 이제 이러한 적대적 투쟁의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 이 정책엑스포의 개최의 이유도 이데올로기적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사인이다..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정치가 적대적 투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은 대화를 하기 위한 나의 제안이다. 그대화를 통해 많은 요소를 집어내야 한다.
우리의 문제들 청년실업, 양극화, 새로운 투자, 사내유보금문제 등이 있다.
오늘날 산업구조내에서 새로운 산업분야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좀더 많은 창조적 노동력과 과학기술이 받침된 새로운 산업의 중추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임금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노사민정 위원회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을것인가?
경제인단체 대표자, 노조 노총들이 이익집단으로서 결정은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상식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식적인 합의를 정치가 이뤄내야 한다.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식을 기반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도력의 출발점이 정치와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일보전진을 이뤄내자. 지난 40년전 김대중 대통령이 걸었던 위대한 걸음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한번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게 제안한다. 반대위해 연설하지 말고 비난을 위해 연설하지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연설을 채웠으면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니해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보수와 진보의 잣대를 20세기 낡은 정치의 산물로 규정한 것은 신선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진보의 전도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의 변화는 아무래도 6년여를 일선의 도지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반목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파생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의·주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몸으로 체험한 결과, 안 지사는 이상주의자에서 현실주의자·실용주의자가 된 느낌이다.
그는 상식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폭력적인 언어'를 지양하고 '생산적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했다.
또 경제전반, 특히 소비와 시장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데 여야가 따로없고 지역이 따로 없음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지난 70년동안 서로에게 어깃장을 놓는 대결구도를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등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쉽지않은 길을 굿굿이 함께 걸어갈 '여야의 지기'가 많을 수록 한국의 미래는 '맑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