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교에선 인터넷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선 집중.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해당 기관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관장 명의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개정안엔 해당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유무 조회 등 관련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한 네티즌은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하나 활용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라며 인터넷 조회를 간과 할수도 있어 별도에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