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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수 5조원 더 걷혀부동산거래 증가 영향...서울·경기 1조원 넘게 증가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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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4월 21일 (화) 06:16:04
수정 : 2015년 04월 21일 (화) 0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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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거래가 증가해 지방세수가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증가 폭이 각각 1조원을 넘겼다.

21일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의 작년말 기준 지방세수는 총 58조7천8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3년의 지방세수(확정치) 53조7천789억원보다는 5조원, 약 9.3% 늘었다.

2013년말에 짠 지난해 세수 예산 54조4천475억원보다도 4조3천77억원 더 많다.

작년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량이 85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취득세 세수는 16조3천754억원으로 3조578억원(증가율 23.0%) 급증했고, 등기 증가로 등록면허세도 1조5천399억원이 징수돼 두자릿수(17.4%)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는 4천507억원 증가한 8조7천174억원이 걷혔다.

화력발전이 작년부터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2천213억원(24.3%) 늘어난 1조1천334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이밖에 지방교육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은 4.0∼7.1% 증가율을 보였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가는 올해 가격인상을 앞둔 사재기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과 경기는 지방세수가 각각 1조원 넘게 불었다.

서울의 작년 세수는 1조488억원 늘어난 14조294억원으로, 경기는 1조2천37억원 증가한 14조2천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신규주택 공급이 증가한 세종시는 지방세수가 61.7%나 뛰었다.

정부는 작년 지방세수 증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각 시도의 지방세출 잠정집계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2013년에 견줘 사회복지·보건분야에만 3조5천억원이 더 쓰였다.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올해 2조1천억원 가량 깎일 것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 수요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 사정이 크게 나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수 집계는 잠정치이며 최종 결산은 올해 7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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