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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술상무가 아니다”
윤동승 편집인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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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5월 18일 (월) 06:23:51
수정 : 2015년 05월 18일 (월) 0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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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무총리 찾기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총리직 수행은 책임총리가 보장돼야 한다.

현재는 무늬만 총리지, 사실 정부부처 몰매(?)를 대신 맞는 자리다. 대통령의 그늘서 자리만 참석하는 그림자 역할 자리다.

이는 역대정부 모두 총리역할을 단순 술 상무(?)에 지나지 않는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청와대 대통령 핵심측근 보다도 권한이 없는 게 총리자리다. 작금이나 역대정부 모두가 총리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절대 책임총리 자리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총리는 개인 사생활도 없다. 사방이 감시꾼이다. 심지어는 밥도 먹고 싶은데서 못 먹는다. 예전 삶을 파헤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그야 말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건너야 한다. 해서, 권력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면 총리직을 고사(固辭)할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선출되다 보니 늘 도중 낙마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수첩인사 속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단점은 수첩인사다. 기록된 명단을 너무 믿는다는 것이다. 그 명단을 건넨 이가 잘못된 정보라는 검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감히 임금의 수첩을 논할 수 없음이다.

사실 검증하라고 시킨 인물도 검증 안 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다. 그런 현실이 박근혜 정부에서 내내 쳇바퀴 돌고 있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만 모른다는 것 아닌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대통령 장자방들의 무지(無智)도 문제다.

현재 거론되는 총리후보를 보면 늘 똑같다. 당내 인물, 또는 박심(朴心)을 아는 친박, 대통령수첩에 각인된 인물들만 무성하다.

이런 연유가 총리 도중 낙마의 원인이다. 총리는 내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총알받이(?)가 아니다.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을 국민 편에서 바라봐야 한다.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그게 총리다. 그 것이 싫으면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

“총리가 대통령 말도 듣지 않아...당에서 하는 일을 감히...청와대 알기를 ...“ 당정청의 동내북이 총리다. 실제 그래왔다. 그런데 왜 그런 총리를 할까. 전에는 가문의 영광이었다.

허나 이젠 잘못되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 이런 현실에 온전한 사람이면 총리를 하겠는가.
바로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수첩인사는 반복될 뿐이다. 사고(思考)가 멀쩡한 인재라면 총리를 할리 만무다.

해서, 총리다운 총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허구한 날 총리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제도적 방안이 먼저란 얘기다.

국회의원도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면 어떨까. 그야말로 국회가 뒤집힐 게다. 장관은 깨끗해야하고 전과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때 쯤 됐다는 게다.

사실 작금의 인사 청문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있다. 총리나 장관 대부분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부정부패, 도덕 불감증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인물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설쳤던 것이다.

이제는 바꿔보자는 것이다. 총리,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인사청문회 자격심사를 말이다. 청정지역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처럼 말이다. 허면, 도중 낙마하는 사태는 없을 게 아닌가.

정부도 국회도 모두 똑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용되면, 수첩인사도 국회의 정치적 보복인사도 사라질 게 분명하다. 그래야 국회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못할 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인 /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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