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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채무총액 28조원…6천억원 감소인천·광주 늘고 경남·제주 감소 …'채무 제로' 지자체 63곳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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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5년 05월 19일 (화)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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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6천억원 정도 줄었다.
하지만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8조원(단식부기)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조 8천10억원이 광역자치단체의 빚이다.

채무총액이 1년 전의 28조 6천억원보다 2.1% 줄어들면서 예산대비채무비율도 0.7%포인트 낮아져 14.8%를 기록했다.

2008년 13.2% 수준이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17개 시도 본청 가운데 인천과 광주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나빠졌고, 경남과 제주 등은 개선됐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에도 빚이 600억원이나 늘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6.1%에서 37.5%로 높아졌다.

인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시군구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 중 가장 높다.

광주(21.5%)도 채무 935억원이 증가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반면 경남은 빚을 3천606억원이나 줄여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5.5%에서 10.9%로 호전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태백시(35.3%)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나빠, 두 번째로 높은 속초시(18.5%)의 2배에 육박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자치단체는 2013년 57곳(시 5곳, 군 12곳, 구 40곳)에서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소속 25개 자치구도 모두 채무가 전혀 없었다.

작년에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감소한 원인은 각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2012년부터 시행된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이 부각된 것도 지자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는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이며,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부채는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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