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하도급 부조리가 3년새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는 16일부터 도 발주공사 현장 23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시선 집중.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는 2012년 1641건에서 2013년 1770건, 2014년 200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새 21.9%가량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늘었다고.

도는 이에 따라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3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해.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 할 것.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ㆍ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한 네티즌은 이렇게 하도급 부조리가 늘어 날수록 부실 공사만 늘어 난다며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조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