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 성모씨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해 시선 집중.

성씨는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감사 업무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성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서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삼표그룹 부회장 이모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돼.

1심은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뇌물을 받을 당시는 삼표이앤씨가 고속철도 궤도와 관련해 언론 등에게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이라며 감사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

2심은 성씨의 항소를 기각.

2심 재판부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춰 누구보다 공공기관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공여자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고 지적.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한 네티즌은 감사는 회사가 올바르게 잘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회사가 올바르지 못하게 운영하도록 방조한 것은 감사의 책무를 회피한 것으로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