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통령의 8·15 특사를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8·15 특사가 화젯거리다.

이는 성완종 사면 구설수(?)에 잠수를 탔던 사면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명분은 광복70주년 관련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의 사면이다.

그래선지 오피니언 리더들이 안티 악플러(?)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면얘기를 들춰내고 있다.

그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얘기가 단연 관심사다. 복역한지가 2년 반이 지나 남은 복역기간이 1년 반으로, 재벌총수 복역 중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SK그룹이 재벌기업 중 유독 집중 타깃이 되는 모습이어서 그룹전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SK건설은 주한미군기지 건설과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당했다.

또 SK이노베이션 정철길 대표는 SKC&C 대표시절 방산비리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SK네트웤스도 이미 자원외교 비리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검찰의 수사가 SK 그룹 전방위로 나선 모양새다.
헌데 최태원 회장은 옥중에 있으니 그야말로 두 손 놓은 채 그룹전체가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봐야 만 하는 실정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동전화 SK그룹의 이익률도 급격히 하락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뀌면서다. 효자상품이 이럴 진데 타 분야라고 좋을 리 없다.

해서, 김을동 의원은 ‘국민통합’차원서 최 회장의 사면에 적극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국민경제 살리기’ 명분을 거론한 바 있고, 일부 언론도 사설 칼럼을 통해 사면을 권고(?)하고 있다.

전 Y모 장관, K모 교수, L모 전 기관장 등 ICT분야 오피니언리더들은 작금의 경제 불황과 관련 국민 대통합차원의 대통령 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가석방 여건에 맞는 수감기간과 동생과 같이 옥살이 하는 형평성으로 명분은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최 회장 형제의 수감으로 인해 그룹전체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그런 점에 가석방이라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여야 정치권이 바라보는 사면 시각은 다르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 경제를 쳐다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사면에 옹색한(?) 이유는 성완종 사건 때문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특사를 의식,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작금의 재벌 사면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 노무현정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 차례나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다.

허지만 박대통령도 성완종 트라우마(Trauma)를 이제쯤 씻어내야 한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특사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잘 쓰면 약이고 못쓰면 독이다. 해서 약이 되도록 쓰면 된다는 것이다. 굳이 사면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계의 견해다.

사실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고집(?)도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들도 적절한 사면을 취했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대통령을 제럴드포드가 특별 사면했다. 클린턴도 탈세혐의로 숨어 지내던 억만장자 마크리치에게 특사를 감행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실리를 국민차원에서 선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작금의 한국경제를 살펴보자. 한국경제가 파탄지경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내수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악의 상태다. 국민들의 가계대출도 지난 5월 한달에만 7조4천억원으로 증가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 모두가 빚이다.

현재 식당 상점 등 자영업 소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하루가 멀게 폐업하고 있다. 병원, 유통매장등도 한산하다. 동네병원은 간호사 임금주기가 버겁다고 한다. 경제 불황 탓이다.

정부 대안은 솔직히 미미하다.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비타민경제 등 쏟아내는 말은 그럴싸하다. 헌데 실효성은 전무하다.

세월호 사건이후 실시간으로 터져 나온 크고 작은 사건들이 메르스까지 이어져 나라가 온통 불황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메르스가 무섭다면 생계는 목숨을 걸어야 판이다. 작금의 한국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밥집도 술집도 백화점도 재래시장도 개점휴업이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다. 아니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정부도 쳐다만 볼 뿐이다.

재벌 한사람이 토해내는 그룹 경영전략이 정부 대안책보다 훨씬 효율성이 클 수 있다. 즉 일자리 창출 및 수익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서다.

국가가 예산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의 한시적 해결책보다는, 재벌그룹의 신 사업수주가 훨씬 약발(?)이 크다는 진단이다.

쉽게 말해 남은 죗 값(?)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자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살리기’ 차원의 국가적인 재벌 사면은 명분이 있다고 본다.

무조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보다, 특사를 통해 얻어지는 국가 경제적 이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처럼 말이다.

과거정권 때 특사를 단행한 사유를 보면 다채롭다. 물론 이유가 불충분한 것이 많다.

그래서 박대통령은 가급적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다. 즉 사면을 위한 특혜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다. 대통령의 올곧은 국정운영이다.

하지만 남은 수감시간을 ‘경제 살리기’에 면천을 주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즉 특사를 통한 사회참여로 경영일선에서 활동하게 해 주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신(?)의 정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제 살리기’ 국민대통합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여론에 공감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