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돼 시선 집중.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4급 이상 공직자 2만 9489명 및 그들의 직계비속 1만 9595명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병무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 9595명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1926명을 제외한 1만 7669명 중 1만 4959명이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 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어.

전체의 84.7%(병역이행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0.9%(징병검사 당시 기준) 대비 6.2% 포인트나 낮은 수치.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4.5%로 같은 연령대 남성 비율인 6.6%보다는 낮았으나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비중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식의 군 복무 면제 문제가 출세의 걸림돌로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자식을 군에는 보내되 복무기간이 짧은 보충역 판정으로 돌리는 쪽으로 ‘특혜의 트렌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고위공직자 소속을 행정, 법조, 입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면 국회 등 입법부의 현역 복무 비중이 83.2%로 가장 낮아.

한 네티즌은 역시 신의 아들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역 안갈수 있는 것도 능력이니 정치권의 부모나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 한 것을 한탄하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