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기업의 한식뷔페 사업 진입을 억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기업의 한식뷔페 사업 진입을 억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박 의원 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한식뷔페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대기업 본사·계열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입점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적합업종 선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음식업의 경우 2016년 5월) 이전에는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반위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적합업종 예외조항 등에 대한 개선요구를 할 경우 대기업이 성실히 협의에 응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도출되면 권고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증설될 경우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폭넓게 심사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