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가 시행 20년째를 맞았지만, 뿌리째 흔들린다. 전국 곳곳에서 각종 공직자 범죄와 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일탈유형은 폐기물 불법 처리 묵인, 구매 비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횡령 등 다양하다. 일부 수도권 공무원은 외국에 나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골프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들이 올해 잇따라 도입했지만, 빈말에 그친 셈이다.

성년을 맞은 지자체 공직자들의 불법, 탈법, 모럴해저드 등이 점입가경으로 악화하자 대대적인 토착비리 근절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지난 22일 동해항 준설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모(46) 과장 등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설계변경 승인도 없이 이뤄진 준설폐기물 처리 공사를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대로 정상 시공됐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은 로봇 구매 비위로 입건된 이후에 또 다른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 예산담당 사무관 이모(57·현 서기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돼 직위를 박탈당한 상태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공무원 정모(37)씨와 장모(37)씨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대형상점, 슈퍼마켓 등의 주문을 받아 배달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판매 대금 1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서도 비위가 잇따랐다. 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경기도 성남시 팀장급 2명 등 기술직 직원 4명이 유관 업체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성남시는 이들의 보직을 바꾼 채 총리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의 6급 팀장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분당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올해 초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탈선으로 공직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겠다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력은 빛을 잃게 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사소한 비리에도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다짐했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이다.

몇 차례 기회를 줬던 '삼진아웃제'를 한층 강화해 단 한 번의 비리도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상당수 지자체가 도입했다. 경북도와 제주도, 경기 수원시, 광명시, 충남 아산시, 세종시교육청 등이 대표 사례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청렴 선언을 무색게 하는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일상적인 반부패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24일 "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없다"며 "그 때문에 일만 터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강력한 처벌수단을 내세우기 일쑤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담기구를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물론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식 전환 교육을 주문했다.

지자체들의 온정주의도 부패 관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비위가 터질 때마다 바꾸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개선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돼도 관행이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공직자 비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되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비위근절) 개선책을 마련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