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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독립은 필연”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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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0년 03월 04일 (목)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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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째 한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은 한마디로 추락하고 있다.
교육과학부는 교육전담 행정부처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규제 전담기관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교육과학부 내에서는 서열관계가 친자 서자로 구분 짓는다고 농담반 진담반 얘기가 나논다고 한다. 교육담당부서는 친자고, 과학담당부서는 서자라는 게다.

그래도 종전 과학기술부는 호적이 있는 터부살이 서자라서 혈통(?)을 이어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나중에 분가해도 호적이 있어서 뿌리 찾기가 가능하다는 게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암담하다. 조직이 아예 공중분해 돼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진흥기능은 지식경제부가, 컨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보니 아예 호적을 판셈이다.

이러니 100년 체신역사속의 IT기술이 제대로 발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2년 연속 세계 IT 선진국가에서 추락하고 있는 날개 주연을 맡고 있는 게 당연하다.
2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저질러 논 결과물이다.

이런 점에 골병(?) 든 곳이 또 있다.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다. ETRI는 종전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지식경제부 산하로 터를 바꾸었다. 허나 실제 업무는 구 정보통신부격인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많은 일이 걸려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ETRI는 시어머니가 둘이다. 큰 시어미가 지경부고, 작은 시어머니가 방통위다.
오늘은 지경부, 내일은 방통위가 오라 가라 하는 상습적인(?) 휘슬소리가 안 봐도 삼척동자다.

ETRI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 둘에 시달리는 마음이 오죽할 까 측은지심이 든다.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라는 부모 앞에 선 자식이 난처한 것처럼 , “ ETRI는 지경부 산하냐 아니냐”에 또 한번 골병든다.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산하연구소인 부품연구원(KETI)을 보자. 확실한 지경부 산하다. 방통위 간섭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지, 지경부가 ETRI DMB보다 KETI DMB확산에 더 지원해 주는 모양새다. KETI가 친자고 ETRI가 서자인가 보다.

DMB, WIBRO, IPTV 등 성장 동력산업 품목을 지경부와 방통위 두 부서가 경쟁하듯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기업 모두가 두 기관으로부터 눈치 봐야 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MB정권 중반기다. 이제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금 육성하는 조직개편 안을 점검해 볼 때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다시 홀로 서지 못한다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는 새 조직을 조성해 주는 현명한 짝짓기라도 뒤따랐으면 한다.
허나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독립은 필연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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