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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전자통신 메카라고 지칭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연구원등과 함께 내년 합병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
미국 ADL사가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출연연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내 놨는데, 통폐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문이다.
쉽게 말해 출연연 구조조정을 통해 하나로 통폐합 하겠다는 정부 취지다.
이런 생각을 누가,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보통신부 없애놓고 그나마 ETRI마저 통폐합시켜 운영한다는 발상은 무지(無知)가 원죄다.
한국의 IT산업에서 ETRI가 차지하는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은, 향후 미래 IT기술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라서 일까.
구 체신부부터 정보통신부까지 이어온 100년 전통의 미래 경제부처를 국민적 동의 없이 하루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락시킨데 이어, 그것도 모자라 한국의 전자통신 국책연구소를 타 기관과 통폐합 시킨다는 무지한 이들이 누구인지, 정말 공개 했으면 한다.
또 이런 발상에 동조하며 비싼 예산 들여가며 판(?)을 벌려보려는 이들이 전자통신 분야 전문가인지, 아님 그저 탁상행정에 물들어 있는 공무원인지, 정말 밝혔으면 한다.
차제에 정보통신부를 없앤 주인공(?)도 누군지 공개 했으면 한다. 혹여 이 공로(?)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 할는지 궁금해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곧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미래 한국 IT기술을 뿌리 채 흔들려는 작금의 행태에도 요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막힐 따름이다.
중국 과학원은 ETRI 같은 곳을 60여개나 모아 만들었다. 그들은 이도 모자라 더 많은 전문 기구룰 만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것도 정부 주도하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한국이 정보통신부를 없앨 때,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한국을 모방해서 중국 정보통신부를 육성 발전해 왔는데, 이젠 자신들이 아시아의 원조 정보통신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좀더 접근해 보면, 한국의 IT 및 과학기술정책이 여타 행정부처 터부살이로 5년 단임 대통령제 기간동안 낮잠(?) 자라는 비아냥 소리다.
ETRI가 타 기관과 합병한다는 소리에 중국 과학원은 “한국이 더 이상 IT산업 선진대열에서 도약 할 게 없나 보다”라고 비꼬고 있다.
IT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정부의 현실은, 퀄컴만 재벌로 만들어 준 실익 없는 CDMA 신화의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일침이다.
정통부 없어지고 ETRI 통폐합 시킨 한국의 IT 정책은 장기판에서 차, 포 다 떼고 장기를 두겠다는 소리와 진배없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을 참견하는 그야말로 무지의 꼴 볼견 이다.
전자교환기-CDMA(부호분할코드접속방식)-WIBRO-IPTV-DMB에 이르는 단계적 기술발전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무시한 채 그냥 통폐합 시키려는 것이, 차후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의 엄청난 재해를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분명한 인재 사고다.
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등 유사한 정부산하단체의 기관을 통합 흡수합병 한 것은 중복업무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없애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는 이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ETRI는 기술개발 연구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다는 연고 성, 비슷한 기관의 통 폐합에 무조건 전례 따라 움직이는 반사적 공무원 논리, 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통폐합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통폐합의 이익, 목적, 명분 등이 부족하면 오히려 정치색깔로 비쳐질 수 있다. 이 점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산, 조직, 규모 등 ETRI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KETI (전자부품연구원)도 통합 하지 않는 마당에 ETRI를 타 산하단체와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현 정권이 교육부와 과학부를 합쳐놓아서 두 분야 모두 허허실실 하게 운영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꼭 ETRI를 통폐합시키려면 ETRI가 IT분야 이니까, 융합 좋아하는 이 정부 관계자들 말처럼 BT(생명공학) NT(나노 테크놀로지) CT(컨텐츠 테크놀로지) ET(환경 테크놀로지)에 관계되는 기관이 오히려 ETRI에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 실제 이것이 더 이론상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ETRI를 통폐합 시키려면 그보다 먼저 ETRI를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뒤 따라야 한다.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 축적, 이를 위한 과감한 자금지원, 기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인력 지원, 기술상용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육성 등이 정부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돼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CDMA 같은 노다지 금맥을 실수 없이(?) 다시 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TRI의 통폐합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더 큰 세계화를 위한 큰 틀의 ETRI용 연구소 통합이 요구되고 있음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라면, “ETRI는 ETRI이요 정치는 정치” 아닌가.
과거 교육계 치맛바람이 우리교육을 좀 먹었다면, 그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부 무지의 소치가 미래 한국 IT기술발전에 크나 큰 해가 될까봐 염려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