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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노동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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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8월 02일 (일) 0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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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개혁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시급성을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개혁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시급성을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2일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사항인 통상임금 범위 명료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이해당사자·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노동개혁 협상을 진행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한 협상 성과를 축적한 만큼 실효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이 너무 어려운데 특히 청년실업은 한계 상황에 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절망적이다.

예컨대 내년부터는 근로자 정년이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기업에서는 대부분 임금체계가 근로연수가 높으면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개혁은 표류하게 될 것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 개혁 과제는 수십가지다. 이중 많은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마무리되고, 몇 가지는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돼야 한다.

일단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당의 통일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 고쳐야 하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할 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약한 수준인데 이를 강화·개혁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개혁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야당은 지금 부상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에도 경제구조·재벌문제·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자고 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올해 안에 타결이 모두 돼야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다.

상당한 성과가 축적된 만큼 실효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무조건 판을 크게 벌이면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묻히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최연소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는데 현재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각오는.

▲ 당시는 이미 산업문명이 지식문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경제의 세계화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경제·산업·노동시장의 격렬한 변화가 닥쳐오던 시점이었다.

나는 공·사석에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실업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넘도록 노동시장 개혁은 거의 정체돼 있고 이를 밖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고, 당에서 제게 그 책임을 맡으라 해 기꺼이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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