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축소에 두 팔 걷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5000만 이동전화 가입자 시장 선점을 둘러싼 이동통신3사의 치열한 경쟁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라는 게 마케팅 전문가들의 솔직한 진단이다.

“공짜 폰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은 현실성 없는 빛 바랜 소리다. 보조금 과당경쟁은 결국 시장 셰어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곧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통사 대리점들이 가열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조금 축소에 칼을 들이댄다 해도 이통사는 과징금 물고라도 시장 선점을 위해 이용자 가입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소비자들 구매력은 독특하다. 우리 소비자들의 휴대폰 사랑은 사실 돈이 문제 아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기능다양화를 최대한 즐기는 우리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문화는 과연 세계1위라 하겠다.

그래서 스마트 폰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더 높은 상황이다. 이통사는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해서 이통사는 일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은 안 하더라도 오히려 공짜 스마트 폰 활성화(?)에 주력할 게 뻔하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구매력 높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은 이통사 입장에서 당연하다. 정부 보조금 축소정책에 3사3색 소리를 내지만 속내는 각각 다르다.

“가이드라인 제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LG텔레콤 주장에 “프리 케시플로 없이 마케팅를 축소하면 별 의미 없다”는 게 SKT 맞 반응이다.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KT 측 분위기 등을 보면 3사중 리딩 업체인 SKT의 마케팅 비용에 KT, LGT가 바짝 신경 쓰는 모습이다.

아이 폰으로 시장선점을 하려는 KT, 이에 뒤질세라 SKT / LGT의 추격전에 과연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2조원을 상회했다고 한다. SKT-KT-LGT 순으로 마케팅 비용을 썼다고 한다. 물론 공짜 폰 지원 및 광고 등에 쓴 비용이다.

한해 이통사들이 2조원을 마케팅비용에 사용하고도 이들이 걷어 들이는 수익은 그야말로 노다지 캐기다.

그러나 이 같은 이통사들의 이익 구조속에 5000만 가입자들을 위한 이익환원 차원의 복지 정책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소비자 권익보호는 너무 전무하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것 같다.

5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이동전화 문화는 철저하게 이용자 권익보호와 함께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들의 이익이 환원돼야 한다.

정부는 공짜 폰 보조금 축소라는 현실에도 안 맞는 규제 일변도로 일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이익환원 차원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통화료가 많은 가입자, 장기 사용자, 이통사 중복 사용자 등에게는 차별화 된 요금제 또는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는 이용자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정부는 이통사의 공짜폰 지원에 신경 쓰지 말고 이통사가 벌어들인 수익대비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문화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어느 이통사가 광고료를 많이 썼는지, 공짜 폰 지원에 돈을 더 썼는지는 기업 개별 문제다.

중요한 것은 공짜 폰 보조금 축소가 아니라, 이용자 이익환원 차원의 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000만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통신비를 줄여주던지, 단말기가격을 현실적으로 내려 주던지, 고장 또는 분실 된 단말기를 더 싸게 고쳐주던가 구매하게 해 주던가에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통사 또는 제조업체 위주의 행정지원에서 탈피, 철저하게 이용자 이익환원 중심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공짜 폰 지원 축소보다 이용자 이익환원이 이 더 절실한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