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단독]언론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기획됐다.

이 자리서 언론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방송에 이어 통신까지 권력의 잣대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방송을 제작하는 일선기자와 PD들은 방심위원들을 '이데올로기 전사'로 표현하며 시정이나 제제조치가 '언론자유 탄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안주식 PD협회장은 "방송통신 심의위원 6대 3의 구조때문에 정부여당측이 선임한 방심위원이 보도프로그램에 문제제기하면 무조건 심의와 제제가 발동되는 구조"라며 "비록 소수지만 방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야당측도 각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CBS 권영철 선임기자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에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재했다"며 "지금은 직접적(보도지침)으로 하지 못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제작 방향에 관여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토론회는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방송에 이어 통신까지 권력의 잣대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며 반발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고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MBC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심위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학교 교수, 일반시민 신현종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와 장주영 변호사 토론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문제점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사실 방심위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방심위 수많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신청으로 인터넷게시물 삭제가 가능한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방송심의도 문제가 많은데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방심위가 개혁해야 하는데 스스로 셀프개혁을 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법정제제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보자
2020년 방송된 kbs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은 지상파 방송에서 그이 유일하게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다.
대법원은 처분취소조치를 내렸다.
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소값 하락과 정부경제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고 이또한 법원에서 처분취소를 내렸다.

▲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심위 권한 남용을 멈출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며 "방송심의와 인터넷 행정심의제 폐지, 자율규제 및 시청자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심의 모델의 확립이 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뿐만아니라 뉴스데스크에 앵커배경화면에 박근혜대통령과 북한 인공기가 대한민국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를 들어 경고조치했다. 이도 법원은 처분취소조치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추적 60분도 경고조치했다. 이또한 법원은 경고조치 처분취소했다.

올해는 주로 JTBC의 보도가 방심위의 경고및 징계조치가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방송의 보도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징계와경고를 남발하고 있다.

정보조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서도 기계적인 양적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심위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정파성에 맞는 특정매체인 종편 등에는 아주 느슨하게 대응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방심위는 허위여부로 판단이 쉽지 않다.

다이빙벨의 보도의 경우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인터뷰에서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동안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2~3일이면 화물칸까지 수색을 마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내보낸 것에 대시 방심위가 "시청자를 혼동케 한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보도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터뷰도 중징계했다.

백년전쟁 다큐에 대해서노 미국의 프레이져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승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방심위가 제재조치했다.
미국의 프레이져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신뢰할만한 보고서를 인용했다는게 제제의 이유다.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제재한 건이다.
제재의 근거가 부실해도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제재됐다.

하지만 해당프로그램이나 연출자들은 그 제제에서 벗어나기위한 행정소송을 거처야 하고 최소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2~3년 후 제제취소 판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다수의 행정소송에서 사건에 법원은 제재가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했다.
법원읜 방송의 공정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에 대새서는 더욱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출연자들의 견해를 듣는 인터뷰나 시사 교양프로그램,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프로그램과 다르며 프로그램의 형식과 장르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결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이날 토론자로 나선 CBS 권영철 선임기자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에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재했다"며 "지금은 직접적(보도지침)으로 하지 못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제작 방향에 관여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소송에 나선 방송사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대로 소송을 동한 해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법원의 판결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성보다 부당한 징계가 나올때마다 매년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법원으로 달려갈 수 없는 노릇이다.
방심위가 변화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단적으로 없다.

왜냐면 방심위 권한 남용을 멈출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심와 인터넷 행정심의제 폐지, 자율규제 및 시청자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심의 모델의 확립이 그 해법이라고 본다.
현행 방심위는 방통위에서 분리된 기구이다. 그러나 법원은 독립민간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라고 판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취촉하고 그중 6인을 정부 여당이 직접 추천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단지 방통위와 분리되었을 뿐이다.

인터넷 심의기구는 폐지함이 당연하고 방송심의기구도 대통령이 관여하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 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 했다.

앞으로 관 주도의 권위주의 모델에서 소통과 참여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행정심의 기구가 심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방송사의 불만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방송사가 시청자 민원을 접수했을때 자체 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의 규칙을 전치주의방식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방송심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표적 심의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개시를 금재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의 경우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청자 모니터활동의 지원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심의와 제재의 근거가 되는 방송심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심의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1~3항을 삭제해 방송심의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 토론회에서 KBS 안주식 PD협회장은 "방송통신 심의위원 6대 3의 구조때문에 정부여당측이 선임한 방심위원이 보도프로그램에 문제제기하면 무조건 심의와 제제가 발동되는 구조"라며 "비록 소수지만 방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야당측도 각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 : 정보통신에 관산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 신청할 때에만 심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없어도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개정이유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기에 방심위가 나서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명예훼손행위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심의 신청없이 심의를 개시한다면 권리 침해 중 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정보 유형을 모두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신청없이 심의 개시한다면 친고죄는 심의신청이 있어야 심의를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를 직권으로 심의하려는데 수사개시나 처벌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모든 범죄도 직권으로 심의글 개시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이다.

이렇듯 심의 대상의 지나친 광범위성으로 인해 심의와 제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의 대상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이 됐다.

따라사 심의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망ㅎ는 방심위의 명예훼손관련 시정조치는 자의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사안별로 깊이 있는 검토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방심위가 섣불리, 자의적으로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과소규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